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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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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 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 급여수준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 가구: 2,130,556원)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 급여를 제공


(단위 : 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현물급여 26,000 45,000 58,000 71,000 84,000 97,000 110,000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13,000원 추가자가 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기타급여 - 해산급여

출산 시 500천원


기타급여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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