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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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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등록대상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정신 지체, 정신장애 및 발달 장애(자폐증)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애인 등록 절차
① 신청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단, 18세 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② 신청장소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
③ 신청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서, 사진(2.5cm×3cm) 2매, 도장

(장애인 등록은 질환에 따라 발병 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복지시책 2012>
주요사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장애수당
1)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2)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
장애아동수당
1)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0% 이하)

※ 중증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년 7월)

장애수당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30천원/월
(경증) 보장시설 장애인 : 20천원/월
장애아동수당
(중증) 기초 : 200천원/월 (중증) 차상위 : 150천원/월 (경증) 기초 및 차상위 : 100천원/월 보장시설 장애아동 :
* (중증) 기초 : 70천원/월
* (경증) 기초 : 20천원/월

※ 중증/경증의 구분(’10년 7월 기준)
중증:1급, 2급 및 3급중복장애인
경증:장애등급이 3~6급인 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2)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액(’10년도)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기초급여 : 9만원/월*(감액제도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월평균소득의 5%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6만원/월, 차상위 5만원/월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 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 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55,647원이하
2인:1,116,371원이하
3인:1,444,195원이하
4인:1,777,018원이하
5인:2,099,842원이하
6인:2,427,666원이하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 교과서대 112.3천원(연1회)
중학생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46.6천원(1학기 23.3천원, 2학기 23.3천원으로 연2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단가 -종일반:383천원/월 -방과후:191.5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 융자신청은 지역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8.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 품목자 품 목
①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②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음성인식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③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 시 계와 음성증폭기:청각장애인
④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 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10.장애인활동 보조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서 장애등급심사 결과 최종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장애등급 심사를 거친 후 보건소에서 방문 조사하여 시군구에서 서비스 등급 최종 결정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 보조 등
지원시간 : 월 40~100시간 독거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 지원
<본인부담금 차등>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
계층 : 월 2만원/차상위
초과 : 월4~8만원
읍·면·동에 신청(‘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1.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요건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다만, 등록이 안 된 만5세 이하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 치료 바우처 지원
언어치료, 청능 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2.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사업 연령기준 : 만 7세 미만 비장애 아동
부모의 장애유형 : 부모 모두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 재활바우처 지원
언어발달 진단서비스, 언어치료, 청능 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읍·면·동에 신청 (‘10.7.15부터)
13.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20% 감면
장애등급 5~6급: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5.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②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 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기관
① 건강보험:공단
②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지체장애인용(기준액/내구연한)
지팡이 (20,000원/ 2년)
목발(15,600원/ 2년)
휠체어(480,000/5년)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100,000원/ 5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100,000원/4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100,000원/ 4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콘택트렌즈)(80,000원/3년)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300,000원/ 5년)
흰 지팡이(14,000원/ 0.5년)
보청기(340,000원/5년)
체외용 인공후두(500,000원/5년)
전동휠체어(2,090,000원/6년)
전동스쿠터(1,670,000원/6년)
정형외과구두(220,000원/2년)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18.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9. 실비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 소득 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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